연명의료결정법으로 본 인공호흡기 중단 절차와 기준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의료 장비의 사용 중단 여부는 생명윤리적으로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인공호흡기 중단이 가능한 상황과 그 절차, 법적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본 인공호흡기 중단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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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이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정식 명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에는 다음과 같은 치료가 포함됩니다: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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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중단, 언제 가능한가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경우

임종과정: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점 상태가 악화되며 사망이 임박한 상태

2. 환자의 사전 의사 표현이 있는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의료진과 상담 후 작성

3.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뜻을 일관되게 진술
• 모든 가족의 합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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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중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	내용
1단계	환자 상태가 임종 과정인지 의료진 2인 이상이 판단
2단계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의향서 또는 계획서) 혹은 가족 진술
3단계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 보고 및 승인
4단계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시행 (인공호흡기 제거 포함)
5단계	기록 보관 및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

📝 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 중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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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제거는 살인이 아닌가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인공호흡기 제거는 적극적 안락사나 살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 연장을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합법적 과정입니다.

대법원 판례(2009년 세브란스병원 사건) 이후 환자의 존엄사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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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향서나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연명의료 중단이 불가능한가요?
A1. 아니요. 가족의 진술과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가 있을 경우 절차가 더 간소화됩니다.

Q2.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상태에서도 철회할 수 있나요?
A2. 네. 임종 과정으로 판단되고 요건이 충족되면 인공호흡기 제거가 가능합니다.

Q3. 가족이 반대하면 중단할 수 없나요?
A3. 가족 간 합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시행이 어렵습니다.

Q4. 의사 한 명의 판단만으로 시행 가능한가요?
A4. 최소한 의사 2인의 판단과 윤리위원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인공호흡기 중단 후 얼마나 생존하나요?
A5. 환자마다 다르지만, 인공호흡기 제거 후 수 시간에서 수일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